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58

우리나라 산업안전행정업무는 1948년 11월 사회부의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3년 8월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 발족된 후인 1966년 12월 노동국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산업안전과)이 신설되었다. 1976년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가 노동국에서 근로기준관 소관업무로 변경되었고, 1981년 4월에는 노동청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과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1989년 1월에는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국(局)인 산업안전국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비로소 노동부 내의 국 단위의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조직의 경우는, 당초에는 특별 행정기관인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반근로기준업무와 함께 담당하던 것을 1987년부터는 산업안전과(현 산재예방지도과)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