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59

조직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교육훈련도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거나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에 걸맞게 장기간의 또는 많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해도 업무공백으로 인한 평가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업무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해예방의 필요성과 전문성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도 유해위험요인에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안전처, 소방청 등 위험도와 역할의 중요성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분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는 분야에서는 독립적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아마추어 행정으로 흐를 개연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