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61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에 고용노동부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다른 부처에 특정영역의 주도권을 점점 잠식당하고 있고, 그 결과 다른 부처에서 부분적인 산업안전보건업무를 파편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기관이 비효율적으로 난립하는 양상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중앙일원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능동성의 결여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손을 댈 엄두도 못 내고 오랫동안 법집행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율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의 존재는 고용노동부(본부, 지방조직)의 동 공단에 대한 의타심 조장과 자율적 능력 신장 필요성에 대한 둔감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일수록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인식보다는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