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65

일본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 후생노동성 본성의 안전위생부와 지방의 도도부현 노동국 감독과, 노동기준감독서의 안전과, 노동위생과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노동기준감독관과 산업안전전문관/노동위생전문관, 노동위생지도의(勞 動衛生指導醫)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업무 및 일반사무 담당자와 채용, 경력관리 등 인사에 있어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 산업안전전문관/노동위생전문관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중앙(본성)과 지방(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에 각각 배치되어 있고, 노동위생지 도의는 도도부현 노동국에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감독관직렬(법문계, 이공계)을 별도로 두어 노동기준감독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정기채용 및 경력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나름대로 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높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과 노동위생지도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