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71

한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본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이자 정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의 많은 역할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100%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동 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 정부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업무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직과 인력이 일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원이 바뀌는 것일 뿐 비용이 추가적으로(새롭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선진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 설립은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수준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