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74

산업안전보건업무(특히 산업보건업무)는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 덜 가시적(可視的)이고 즉각적이지 않으며, 그 발생확률도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 등 행정대상이 스스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정(正)의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일을 한다고 하여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바로 문제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업무 등과 달리 기업 등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만큼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