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76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확대·발전되면서 외양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어 왔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문성의 부족을 중심으로 행정 조직 안팎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82년 12월에 근로 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근로감독관직렬이 일반행정직렬과의 승진소요기간 차이 등 당시 노동부의 내부사정으로 1992년 12월에 폐지된 것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초창기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량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물량 위주의 행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점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