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78

독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많은 주에서 일반근로감독 등 다른 노동보호 분야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일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근로감독업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업무가 제도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업무와 유사한 모성 및 연소자 보호업무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업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주의 경우에는 환경, 제품안전 등의 업무와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업무가 안전보건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독일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외양상 다른 업무와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기술전문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