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80

그리고 행정기관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정교하고 내실 있는 사전예방 지도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면밀한 재해조사(감독)를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 이를 토대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책임회피용으로 사고 발생 후의 당사자 처벌에 치중되고 여론 제스처용의 대증요법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모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 특별사법경찰제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제의 취지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