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81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경우에도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재원과 인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이 도모되어야 한다. 즉,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행정 또한 반드시 추구하여야 할 가치이다. 그래야 산업안전보건행정이 경영계를 위시한 산업안전보건관계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규제는 전형적인 사회규제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산업안전보건규제 자체가 선이라는 식으로 등식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변수가 많아질수록 규제의 품질과 효율적 집행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규제 집행기관인 산업안전보건행정기관이 규제를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