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행정체계 선진화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7585

요컨대,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자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책임지거나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 실정과 괴뢰된 정책, 안전이론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거나 미봉적인 대책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자체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근로감독관 제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위반사항 적발 위주의 ‘사고수사’에만 집중하고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현상이 최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고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전문성은 중대재해 등의 근본 원인 조사에 대한 관심 부족, 재발방지대책의 부실과 실행력(강제력) 부족 및 조사결과(재발방지대책 포함)의 사회적 공유 미흡으로 연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