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592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사업에 관한 보고와 토론은 대체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책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고 특기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목을 끈 경제관리방법 개혁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포전담당 책임제’만 간단히 언급되고 공업부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으며, 대외개방 정책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 수사(修辭) 뒤에서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가예산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재정투자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사회문화 부문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돌려지고 있는 것, 그리고 산림복구 정책이 특별히 강조된 것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과거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던 산림 부문 예산 증가율이 9.6%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또 김경준 대의원은 ‘산림조성 10년 전망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나무심기 계획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