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59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가 4월 9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정책과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조직 인사나 법률 제도상의 중요한 결정은 없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번 회의가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회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4년차인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북한정권은 대체로 정치적 억압과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왔지만, 장기적 생존과 통치력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강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을 보면, 북한당국이 최근 중점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노력이 과연 얼마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