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596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경제 활동의 확산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회주의 제도와 이념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공식 매체나 문헌에서는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은 사경제 활동에 대해 한층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관리방법 개혁 움직임이 사경제의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영경제 부문에서도 전통적 정책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08년부터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과의 합작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 그리고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쇄점(chain store)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영상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당국은 한편으로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추세를 모방해 현대적 경제활동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