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597

이번 회의에서 박봉주 총리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생산을 추켜세우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것”이 올해의 중심 과업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식량문제 및 전력문제 해결과 자립적 중공업 재건이 당면한 주요 과업이라는 것인데, 이런 방침은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거론된 내용과도 대동소이하다. 첫 번째 과업인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당국은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 박봉주 총리가 보고한 대책은 과학농법, 물 확보와 물 절약, 영농물자 보장, 축산기지 운영, 과학적 어로방법 등 대체로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적 방안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며 기술적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축산 문제에 관한 올해 1월의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군들이 축산기지를 꾸려놓는 것으로 그치고 정상운영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주저앉은 단위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농업생산의 양과 질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으려면, 단지 기술적 대책만이 아니라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양할 관리방법 개혁까지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농업관리방법 개혁 동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