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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59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9020325563611
도서명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포전담당책임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생산된 농산물의 분배, 즉 농산물의 국가 수매가 과거에 비해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신보에서도 “내각의 해당 부문들에서는 … 농민들의 이해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알곡 의무수매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에게 유리하게 수매정책을 변경할 경우 생산의욕은 고취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일반 농민 입장에서는 증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국이 약속한 대로 농민에게 유리한 분배를 실시해줄지 여부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농업 식량 정책과 농업관리 방법 개혁이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349 농산물의 국가 수매를 농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뭐라고 하지 가능 포전담당책임제
1082350 어떤 농업정책이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농산물 국가 수매를 하게 해 가능 포전담당책임제
1082351 국가가 농산물을 사들일 때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은 뭐지 가능 포전담당책임제
1082352 국가가 농산물을 사들일 때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업정책은 뭐지 불가 포전담당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