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605

최근 북한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개발구 개발이 부진한 근본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경제특구 개발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대외 대남관계가 나쁜 가운데서도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므로, 북한당국의 경제특구 개발구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만큼 빠른 속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는 공업부문 관리방법 개혁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박봉주 총리의 보고뿐만 아니라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송도원종합식료공장 등 개별 기업을 대표한 대의원들의 토론에서도 관리방법 개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단지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는 다짐만 되풀이 되었다. 올해 2월 조총련계 재일 학자인 박재훈 교수(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는 2011년 말부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 8월 15일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