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 결과 평가 paragraph_id 7606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회 또는 2회 열리는데, 그 중 4월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언제나 국가예산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룬다. 이번 회의에서도 2014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5년 예산계획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가 하는 사업은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므로 각종 국정사업의 실시 내용과 계획을 이해하려면 국가예산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국가예산 발표 내용은 너무 빈약하여 각종 국정사업의 실시 규모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거의 제공해 주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고되는 내용은 총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계획 대비 집행률, 예산수입 원천별 증가율 예측, (대분류 기준) 부문별 지출 증가 계획과 부문별 지출 비중 등 최소한의 수치들에 한정된다. 나라 살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세부)부문별 배분 상황과 단위사업별 예산 같은 필수적 내용은 전혀 발표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가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북한의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