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15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통용되는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오디오 포렌식 기관 또는 전문가들은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밀 청취 분석, 언어학적 분석, 파형 분석, 스펙트로그램 분석, 에너지 신호 분석, 스펙트럼 분석, 녹음기기 특성 분석, 메타데이터 분석, ENF 분석 등 다양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오디오 포렌식 전문 훈련을 받은 감정관이 음향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한다. 분석 장비는 음향 신호의 파형, 스펙트로그램, 스펙트럼,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신호의 정밀 분석이 가능한 고해상도의 공인된 장비를 사용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의 감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관이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음성분석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