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19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원본이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로서 확보되어야 할 무결성, 동일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음성파일 제출 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전에 임의로 들어보거나 이후의 사본 보관 과정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보관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검찰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 경우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증거수집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녹음파일에 관하여는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에도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디지털녹음기 상의 녹음파일이 인위적인 변경이나 개작 없이 동일하게 복사‧이동되었다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 등으로 동일성이 입증되고 음성전문가의 감정으로 녹음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