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23

본 논문에서는 과학수사의 음성분석 업무, 디지털 포렌식과 오디오 포렌식의 차이 및 편집 여부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편집 여부 분석 관련 판례와 본 사건 분석을 통해 음성분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분석 결과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들 중 일부 녹음파일 사본들에 대해서는 음성감정 결과 편집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원본과 해쉬값이 일치하지 않거나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범죄 사건의 증거로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한 파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디오 포렌식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분석 결과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하고 녹음자료의 무결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 녹음파일 수집 후 이동 및 보관 등의 관리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