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24

이와 함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법률가들이 음성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성분석의 기본 개념과 녹음 자료 분석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오디오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과 혼동하여 일반 디지털 증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중심주의 체계에서 녹음파일 등 과학적 증거에 대한 분석 의뢰 및 증거능력에 대한 법정 공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국내외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각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과학적 증거의 성격, 활용정도, 개별 사안의 의미 등에 따라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배경원리(이론)와 기술(기법)의 타당성과 감정인의 적격성, 기계 또는 기구, 도구, 자료, 검사방법 등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