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31

음성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은 음성 및 소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감정 장비를 활용한 공인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감정결과를 도출한다. 음성분석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법률가들에게는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감정서에 기재된 오디오 전문 용어와 기법이 생소할 수 있다. 국내에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는 오디오 포렌식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기법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법률가들은 음성분석(오디오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과 혼동하여 감정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들의 모임 현장에서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정하느냐가 핵심 관건이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음성분석을 통해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었다. 이에 저자가 근무하는 대검찰청 음성분석팀에서는 해당 파일들에 대한 편집 여부 분석을 실시하여 감정결과를 통보하였고, 감정관인 저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감정에 사용된 전문 지식과 기법 및 감정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