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4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증거로서 음성분석에 대하여 paragraph_id 7632

음성분석 업무는 음성의 동일인 여부 분석, 편집 여부 분석, 음질개선, 음성판독 등이 해당되는데, 다음의 뇌물수수 사건을 예로 들어 각각의 업무를 살펴보겠다. 기업인 A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B를 만난 자리에서 B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B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그 후 A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실패하자, A는 B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 증거로 B와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증거 녹음파일을 근거로 B의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B는 자신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녹음파일상의 음성은 본인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다. 이 경우 음성의 동일인 여부 분석을 통해 증거 녹음파일에서 A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 음성과 B의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녹음파일에 잡음이 심하거나 음성이 작게 녹음되어, 대화 중 뇌물의 액수를 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일 억’인지 ‘이 억’인지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면, 음질개선을 통해 해당 부분의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신호를 개선한다. 그리고 개선된 결과를 청취하면서 금액을 말하는 부분의 음성을 정밀 분석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음성판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