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방재정 관리체계를 보다 책임있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강화하였다. 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 확대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입종합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탈루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모바일 지방세정 체계를 마련하고, 간단e납부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113 | 경기침체 상황에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무엇을 강화했어 | 가능 | 세입기반 |
| 986114 | 무엇을 강화해 경기침체 상황에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려 했지 | 가능 | 세입기반 |
| 986115 | 국가가 자체적으로 거두는 재정 확보를 돕기 위해 무엇을 탄탄히 했어 | 불가 | 세입기반 |
| 986116 | 경기 활성화 시점에 중앙 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해 무엇을 강화했어 | 불가 | 세입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