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685

과거에도 허가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부서 간 협업 기반 부족 및 기관 내부의 갈등 등으로 정착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업관련 인허가 민원(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에 대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IT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정착 등 민원처리 과정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국민 기업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시 군 구에 허가민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2013년 4월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 절차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시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