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686

아울러 국가와 지방간 기능과 재원을 조정하였다.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생긴 지방재정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였다. 영유아보육료가 인상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영유아보육사업 보조율을 인상하였고,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사무로 부적절한 사무를 다시 국가사무로 이전하여 중앙․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였고, 재정보전금의 형평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징수실적을 배분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