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20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문화 안전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의 발생,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확대된 역할과 그 기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상당 부분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8 : 2라는 국세 : 지방세 비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약한 자체세입과 최근 복지사업 등의 확대로 인한 이전재원 의존 심화 문제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성마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약한 지방재정의 분권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세 또한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보니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소득 수준의 증가가 지방재정 수입에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같은 일부의 지방세는 국세의 부가세(Surtax) 구조로 인해 매번 국세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그 세입의 정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