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40

국세인 소득세를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지방소득세 과세 방식을 비교하여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을 국세와 별도로 운영하는 ① 완전독립세 방식,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② 일반독립세 방식, 국세의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③ 부가세 방식,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과세하는 ④ 공동세 방식이다. 지방소득세가 완전독립세 방식을 취할수록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폭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완전독립세방식은 지방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독립적으로 설정 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스웨덴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과세하고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로 과세한다. 국세의 소득세율은 20% ~ 25%이며,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율은 28% ~ 35%를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