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75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박근혜 정부는 ‘외세배격의 자주 통일’이나 ‘강대국 통일 결정론’을 공히 배제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외세를 활용하여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분명히 들어난다. 실제 행보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우선 어떤 통일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개념은 겉으로는 평화적 합의통일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책 운용방향은 내심 흡수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통일준비 외교의 방점이 북한 변화유도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제도, 체제, 흡수통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중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화통일에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존중하고 교류협력과 신뢰 구축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때 그러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