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50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거시정책 중심의 상의하달식 정책집행으로 국민의 생활불편사항을 돌 볼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960~1970년대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80년대의 민주화 정책, 1990년대의 경제위기의 대처, 2000년대의 경제위기 극복 및 새로운 도약 등 거시중심의 정책이 주도하여 왔다. 또한 국민의 생활 속 지혜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즉, 반상회 등 외형적으로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길은 있었으나 이를 추진할 동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 국민의 불편사항이 행정조직에 전달되어 개선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간과하기보다는 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국민의 참여 속에서 생활 속 지혜를 모아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