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요컨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법제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설명회 등 대국민 인식제고와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자체적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기관을 상대로 정책적 기술적 자문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693 | 우리 사회 전반에 뭘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거야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986694 | 뭘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문화가 한국 사회 전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거니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986695 | 개인정보 중 뭘 처리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생기도록 할 거지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986696 | 미국 사회 전반에 뭘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거야 | 불가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