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76

물론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분할통치의 결과다.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지시 하에 북위 38도 이북을 소련 극동사령부에 넘겼고, 38도 이남은 미군에게 넘겼다. 이는 소련군의 일본 북방 진출과 그에 따른 일본 열도 분할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 미국이 일본 방위를 위해 한반도 분단이라는 악수를 두었던 것이다.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반도 분단이 그러했듯이 통일도 강대국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이 한국 학계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다. 7 ‧ 4 공동성명에서 민족과 자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 일각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점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4강의 중요성은 보수 진영만 강조한 게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70년대 초에는 4대국 보장론을 주장했고, 집권 후에는 냉전구조 해체 없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