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65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1년 기준 3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OECD 평균 18.8%), 선진국과 비교하면 네덜란드 11.9%, 미국 13.7%로 많은 격차를 보이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13년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092명 중 보행 중 사망자가 1,982명(38.9%)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 차량 위주의 도로 개설, 불법 주 정차, 보행 장애물 난립, 보도가 없거나 폭이 좁고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교통 관련 법령 등 제도적 미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 차량위주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법령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