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핵심은 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부과징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종업원)의 지역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익과세 성격을 가진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였다. 국세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 지방소득세의 전반적인 부과징수 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구성을 따랐다. 지방세법 은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 범위, 납세지, 세율, 신고 납부, 가산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징수의 일반적인 사항인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아닌 지방세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29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은 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무엇을 개편하는 것일까 | 가능 | 부과징수체계 |
| 988230 | 구 지방소득세의 소득분을 무엇으로 개편해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바꾸었지 | 가능 | 부과징수체계 |
| 988231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되려면 무엇을 구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부터 변경해야 해 | 가능 | 부과징수체계 |
| 988232 | 국가세금이 독립세로 되려면 무엇을 신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부터 변경해야 해 | 불가 | 부과징수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