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79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 강대국의 개입 여부와 강도는 통일 개념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통일 개념과 방식을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통일 개념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민족국가(a single unified nation-state)로의 통일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과 같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주권’을 가진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강조해 오던 통일은 이것을 말한다. 남북한 중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거나 또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권국가 구축에 합의 할 때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가능해 진다. 두 번째로 연방제(federation) 통일이다. 연방제는 하나의 주권을 전제로 통일하되 그 권한을 남과 북 사이에 분산 시키자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외교, 국방은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그 밖의 국정운영은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형식으로 오늘날 미국, 독일,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이 이러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북한과 같이 장기 분단에 따르는 이질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