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10

8 28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정치권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3%로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이며,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과의 상대적 불만도 제기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 구조를 신장성이 좋은 소득 소비과세로 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였으며, 정치권에 대하여는 주택가격별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율구간 설정이 필요하고, 형평성 차원의 구간조정으로 부자감세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설득해 나갔다. 관계부처간 협의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 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 예비비 등을 병행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구간별 세율조정과 다주택자 구분세율 폐지의 경우 6%를 인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