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1년 4월 정부는 그간의 선행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다. 그 해 6월에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민간전문가 노조 중앙부처 및 지방 인사담당자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를 구성하여 직종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논의결과를 2011년 12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차원의 직종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및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 12월 11월 국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1년간 30여 차례에 걸친 직종개편 실무TF팀 및 제도개선 소위원회 논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7~9월 중 32개 인사관계 법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법령이 11월 8일 차관회의부터 12월 3일 국무회의까지 단계적으로 의결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41 |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정부 |
| 987042 |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선행 연구결과를 검사하여 대통령 보고를 한 곳은 어디니 | 가능 | 정부 |
| 987043 |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 통보를 한 곳은 어디지 | 가능 | 정부 |
| 987044 | 어디에서 후행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직종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했을까 | 불가 |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