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 번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confederation) 통일을 고려 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연방제와 유사하나 지역별 권력 분산의 정도가 더 크다. 지방자치의 강화라는 연방제의 기본적 특징들을 보유하는 동시에 국가수반직까지도 지역별로 순환 보직화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북한이 주장해 오던 ‘1 민족, 1 국가, 2 체제, 2 지방정부’라는 연방제 제안도 최고 행정수반의 순환 보직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지역에 따른 지방 분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현재 스위스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도 이 제도를 채택했다가 분리 후 파기한 바 있다. 연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모두 남북한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 주권을 포기할 때 가능해 진다. 네 번째로 남북이 각기 주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연합(union of states)에 기초한 통일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을 증진하고 통합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0753 |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을 증진해 EU와 같은 어떤 통일 방식을 만들어내야 해 | 가능 | 국가연합 |
| 1090754 | EU와 같이 통합을 통해 남북 화합과 평화를 협력해서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뭐라고 해 | 가능 | 국가연합 |
| 1090755 | EU처럼 남과 북도 화해를 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해 | 가능 | 국가연합 |
| 1090756 | 독일처럼 남과 북도 화해를 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해 | 불가 | 국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