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84

신탁형 통일 역시 강대국 개입을 전제로 한다. 북한이 실패국가로 전락하여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간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게 될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군 파견이 상식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미국은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북한 접수를 희망 할 것이고,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 내에서 중국의 비호를 받는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에 의한 간접적 신탁통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지 않아도 지금처럼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되어 중국의 동북 3성 경제에 통합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신탁통치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주체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이 지속되면 그런 개연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입김은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