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44

이후, ‘2006 정부교섭’의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74개 노조가 ‘2008 정부교섭’을 요구하였으나, 2009년 9월 일부조합의 법적지위 상실과 불법단체 전환으로 인해 노조측 교섭위원 적격에 문제가 생겨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법과 원칙’이 강조되고 있어,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사간 상생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생산적 공무원 노사관계의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노조와의 성실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 등 노사 간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노조 전임활동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단체의 불법관행 해소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