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는 노태우 정부가 1989년 9월 11일 제시한 바 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으로서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이다.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은 남북한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과도적 통일체제로 규정되어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confederation)이나 연방국가(federation)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통일을 지향한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특수한 결합 형태로 이해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을 ‘commonwealth’로 표기하고 있어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모델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영연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령으로 있던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적 연합체로 헌장이나 조약에 의거하지 않은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친목기구로서 2년마다 회원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출범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0757 |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한 건 어느 정부야 | 가능 | 노태우 정부 |
| 1090758 | 한민족공동체 통일대책을 1989년 9월 11일에 제시한 건 어느 정부니 | 가능 | 노태우 정부 |
| 1090759 | 한민족공동체로 통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 건 어느 정부야 | 가능 | 노태우 정부 |
| 1090760 | 1989년 9월 20일 세계공동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건 어느 정부야 | 불가 | 노태우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