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87

물론 이 단계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것은 다름 아니라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 미국, 중국은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국들이며 한국은 실질적 당사국이다. 따라서 남북한, 미국, 중국 간에 휴전협정체제 종식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연합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 사이에 적대관계는 종식되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관계 역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때문에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 되면 이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강대국들과의 조율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