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88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염원인 주권이 하나인 통일국가를 만드는 일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남과 북의 합의 하에 양쪽에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스위스와 같은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 그리고 일본과 같은 민족국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 공히 민주주의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외세의 개입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과 북 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통일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 강대국의 의도와 정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의 구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특히 우리가 자주적으로 남북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고 통일 후 한반도가 편 가름 외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강대국 정치에 휘말릴 리도 없다. 반대로 남과 북이 어느 특정 강대국과 제휴 하에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을 획책한다면 다른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으며 통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