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013년에는 공공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우선 집중하였다. 먼저 법적인 기반 구축으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3.10.31)하고 기존의 청구에 의한 공개뿐만 아니라 사전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13.11.8)하였다. 더불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일상 업무를 정부3.0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결재 원문 문서가 자동적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되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원문공개정보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3월에 중앙부처 단위에서 시행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177 |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집중한 연도는 언제야 | 가능 | 2013년 |
| 986178 | 제도적 기반 조성을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몰두한 연도는 언제지 | 가능 | 2013년 |
| 986179 | 공공데이터과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 조성에 집중한 연도는 언제니 | 가능 | 2013년 |
| 986180 | 공공데이터 개방 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몇 년도에 집중했을까 | 불가 |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