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89

통일 개념 못지않게 강대국 개입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통일방식 또는 경로다.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일로 가는 경로는 크게 합의형, 흡수형, 무력형, 그리고 신탁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한 통일은 북한 당국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해진다. 또한 외세 개입 없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남과 북이 서로 주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합에 의한 ‘사실상의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이 상당 부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의 경로를 밟게 되면 단일민족국가에로의 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합의형 경로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자 분단 현실과 체제 이질성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