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95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만큼 의료, 문화 등의 사회 인프라가 빨리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는 병원, 미술관 등 의료 문화시설 등을 정부가 직접 제공할 영역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민간역량의 성장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공공재 공급이나 다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있는 기능은 정부기능으로 유지하되,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면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소유권을 아예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유지하면서 운영주체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수행해오던 업무를 민간경영진에게 맡겨 경쟁력은 높이되,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공익적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