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강대국 외교 paragraph_id 790

독일식 흡수통일도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회피하기 어렵다. 미국 지원 하에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흡수통일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와 붕괴를 전제로 한 안정화 개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왔다. 일본 역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이 참여하는 한‧미‧중 3자 공식‧비공식 전략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와 붕괴 가능성을 낮게 보았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해 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라는 3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거부 의사를 표해 왔다. 사실 북한과 긴 국경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형 통일에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도 동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다를 바 없다. 무력통일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 또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으로 변모시킬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