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03

2008년 정부교섭은 교섭위원 적격에 문제가 생겨 교섭이 중단되고 행정부교섭의 경우 미합의의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등 4건에 대하여 노사 간 이견 차가 커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2013년도에는 노사간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상생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노사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민원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13.1.31)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등 20건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하였다. 또한 동반자적 공무원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관보수조정심의위원회,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노조대표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노사관계 신뢰회복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장 차관 수시면담을 통하여 ① 근속승진 6급 정원 15%제한 해제(’13.1) ② 공무원노총 사무실 지원(’13.2) ③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위원 노조위원장 1명 추가(기존 3명 → 4명, 3.7) ④ 기능직 폐지 등 공무원직종개편(’13.12)등 근무여건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단체협약에 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