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32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신청, 은행 등 민간업무 거래 시 많게는 10여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일선 민원담당자들도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연 4억 4천만 통에 달했고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길게는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는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행정정보를 민원이나 내부업무 처리 시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